로그인

법령 동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9개 )

공유하기      

 법령 [ 동법 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4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청주지방법원 2023.09.14 선고 2022구합52268 판결
  법인세 추계 결정 후 대표자 소득금액변동통지 적정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2. 서울행정법원 2023.03.10 선고 2020구합60413 판결
  상표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해당하고, 국세청 사전답변에 반하는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며, 의제배당금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본시장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
4. 마산지원 2022.07.20 선고 2021가합100830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 성립에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존재하여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22.07.08 선고 2021구단77411 판결
  양도소득세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07.08 선고 2021가단137383 판결
  보험계약의 명의자 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동법 시행령 민사집행법

7. 광주지방법원 2022.06.10 선고 2021구합13100 판결
  지분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받은 화해권고 결정은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국세징수법 소
   국세징수법 국제징수법 동법 시행령 민법 행정기본법 헌법

8. 의정부지방법원 2022.05.26 선고 2021구합11529 판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름[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동법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9. 동부지원 2022.05.12 선고 2020가합103763 판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시기는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이 확정되어 구체적인 권리가 된 과세처분일로 봄이 상당함[국패]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10. 진주지원 2022.02.08 선고 2020가합13079 판결
  피고는 공탁원인 채권을 압류해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각하]
   국세징수법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하도급법 하도급법 시행령

12. 목포지원 2022.01.12 선고 2021가단56603 판결
  압류된 체납자의 채권에 대한 추심금 지급 청구는 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21년
16. 부산고등법원 2021.04.30 선고 2020누23315 판결
  소급감정가격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
19.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10.28 선고 2020누1248 판결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국승]
   부가가치세 2020누1248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광주지방법원 2020.09.24 선고 2019구합10511 판결
  손해배상채권의 회수불가능성 및 추정상속재산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1. 수원지방법원 2020.09.10 선고 2019구합71951 판결
  포상금지급을 거부하면서 피신고자들에게 경정·고지한 세액의 과세기간 등을 원고에게 밝히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3. 서울고등법원 2020.07.09 선고 2019누39439 판결
  등기된 비상무이사가 임원으로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이 상당한 정도 입증되었으며 법인세법 제19조가 정한 통상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4. 제주지방법원 2020.07.07 선고 2019구합5629 판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출하게 된 비용은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25. 인천지방법원 2020.07.03 선고 2019구단50967 판결
  이 사건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32. 서울행정법원 2020.01.09 선고 2019구합64891 판결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일반사무관리 및 자금관리 등 위탁받은 업무수탁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자산유동화법 치세법 시행령

2019년
33. 대전지방법원 2019.12.19 선고 2019구합102429 판결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34. 대구지방법원 2019.11.13 선고 2018구합24386 판결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원고의 주식을 직접 지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높은 제한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36. 서울고등법원 2019.07.10 선고 2018나2055013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받았더라도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37. 대구지방법원 2019.05.15 선고 2018구합20780 판결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은 상속재산에 산입하여야 하고, 상속인 명의의 금융부채를 상속부채로 산입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41. 대구지방법원 2019.02.14 선고 2016구합21628 판결
  원고는 영업권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 사건 공장과 함께 모두 양수한 것으로 해석됨[일부패소]
   법인세
   같은법 시행령 관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8년
43. 부산지방법원 2018.07.13 선고 2018구합747 판결
  겸용주택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6. 창원지방법원 2018.05.16 선고 2017구합51868 판결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동법 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2017년
49. 서울고등법원 2017.10.12 선고 2016누72831 판결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고정된 세율에 해당하는 만큼 외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52. 창원지방법원 2017.05.16 선고 2016구합52000 판결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으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54. 창원지방법원 2017.01.17 선고 2016구합52185 판결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토지를 「하치장 등으로 사용」한 토지로 보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령 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56.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11.30 선고 2016누10032 판결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아 폐업자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는 위법함.[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 대전고등법원 2016.11.30 선고 2016누11382 판결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국패]
   상속증여세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58. 창원지방법원 2016.11.02 선고 2016가단110645 판결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9. 서울고등법원 2016.10.26 선고 2015누67726 판결
  외국에서 국내에 제공된 서비스를 국내에서 소비한 것은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0. 서울행정법원 2016.10.21 선고 2016구합2151 판결
  어린자녀들에게로의 주식이전은 증여로 추정되고 증여추정배제사유는 원고들이 입증해야 하나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면 증여로 보아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61. 서울행정법원 2016.10.04 선고 2016구합63323 판결
  가족기업 구성원인 임원에 대해 지급된 과다인건비의 손금불산입여부[국패]
   법인세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3. 서울행정법원 2016.06.29 선고 2014구합75117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후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 소송을 제기한 경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은 중복되어 부적법함[각하]
   법인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예금자보호법 자산공사법 자산공사법 시행령 한국은행법

64. 서울행정법원 2016.06.29 선고 2014구합63671 판결
  예금보험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일부국패]
   법인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예금자보호법 자산공사법 자산공사법 시행령 한국은행법

65. 대전지방법원 2016.05.26 선고 2015구합104243 판결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66. 수원지방법원 2016.02.18 선고 2015구합60991 판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지출을 기준으로 매출액비율에 따라 안분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초과하는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구법인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7. 대구지방법원 2016.01.27 선고 2015구합22174 판결
  공동주택 부지조성 공사용역 중 국민주택 건설 비율만큼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세 면제할 수 있는지[일부국패]
   부가가치세
   동법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68. 부산고등법원 2016.01.22 선고 2015누21766 판결
  당초 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하여만 다시 세무조사를 하여도 이는 중복조사에 해당함[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70. 수원지방법원 2016.01.21 선고 2014구합61393 판결
  쟁점공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동법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71. 전주지방법원 2016.01.15 선고 2015구단509 판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72. 수원지방법원 2016.01.14 선고 2015구합61413 판결
  이 사건 거래 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법인세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년
73. 서울행정법원 2015.12.18 선고 2015구합66578 판결
  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한 손실금을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75. 수원지방법원 2015.10.29 선고 2014구합59260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로 거래하였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76. 서울행정법원 2015.10.16 선고 2015구합55639 판결
  이 사건 역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하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7. 서울행정법원 2015.10.16 선고 2014구합72590 판결
  법인이 지급한 비용이더라도, 비용성격이 대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일부패소]
   법인세
   구법인세법 구법인세법 시행령 동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7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선고 2015가단5048095 판결
  부과처분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동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80. 서울행정법원 2015.08.28 선고 2015구합50979 판결
  고객에게 적립해준 포인트상당액 현금쿠폰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3. 청주지방법원 2015.07.16 선고 2015구합306 판결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동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84. 서울고등법원 2015.07.14 선고 2015누34351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부적법한 소에 해당됨[각하]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6. 대법원 2015.06.12 선고 2015다212800 판결
  (상고이유서 법정기간 내 미제출)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권이 인정됨[국승]
   국세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87. 부산지방법원 2015.06.04 선고 2014구합21722 판결
  납세자는 과세관청에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신고행위를 한 이후 다시 신고행위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신고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88. 서울고등법원 2015.05.29 선고 2014누69077 판결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 또는 농지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함.[국승]
   종합부동산세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89. 서울고등법원 2015.05.27 선고 2014누73342 판결
  적법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없으며 확정된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유효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0. 대전지방법원 2015.05.27 선고 2014구합3558 판결
  특수관계자간 주식저가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국승]
   법인세
   공정거래법 동법 시행령 방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91. 부산고등법원 2015.05.13 선고 2014누21158 판결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연구개발비에 지출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배제함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동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92. 서울행정법원 2015.05.01 선고 2014구합22038 판결
  관계기업에서 지배종속관계는 종속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해가 아닌 그 다음 해에 발생하며, 주식을 취득한 다음해부터 관계기업이 성립함.[국승]
   양도소득세
   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헌법

93. 부산지방법원 2015.04.30 선고 2014구합3403 판결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채무를 면제한 경우 채무면제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헌법

94. 수원지방법원 2015.04.30 선고 2014구합4055 판결
  차용금 채무의 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95. 수원지방법원 2015.04.16 선고 2014가단48435 판결
  하도급거래에 의한 직불합의의 효력은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로 그 이후에 한 압류의 효력은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업기본법

96. 부산지방법원 2015.04.02 선고 2014나45680 판결
  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권이 인정됨[국승]
   국세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97. 청주지방법원 2015.03.19 선고 2014구합1395 판결
  기존 농지가 협의매수되었더라도 대토농지의 협의매수와 동일하게 대토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는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98. 청주지방법원 2015.02.05 선고 2014구합11194 판결
  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인 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동법 동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99. 서울행정법원 2015.01.29 선고 2014구합10929 판결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인원이 50명 이상이라 할지라고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행하여야 모집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1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6 선고 2014가합506558 판결
  직불합의 등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한 후 채권압류통지를 하였으므로 압류의 효력이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건설산업기본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